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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9.30.] [보건복지부령 제211호, 2013. 9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(결산보고서 등의 공고) 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05.26 2003루22 판례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10.09 2003무23 판례